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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기 보다 주변과 함께[문길주의 똑똑! 산재상담②] 산재신청 절차는 이렇게
문길주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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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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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온다. 이에 편집국은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산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본 코너는 2주 간격으로 연재된다. / 편집국

질문 : 금속노조가 암환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때도 주변에서 암환자 가족분이 산재상담을 왔습니다. 암이 발생된 노동자 가족들은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몸이 아프면 먼저 직업병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노동조건이 직간접적으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유해물질들의 종류는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해 올 수도 있습니다.

   
▲ 필자
없던 병이 생겼거나 원래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정상속도보다 더 빨리 악화된 것은 아닌지, 합병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공정의 물질이 함께 노출되어서 생길 수도 있고, 과로를 해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면 먼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통해 유해원인을 확인(확보)합니다. 그리고 입사 때 건강진단 기록과 전에 했던 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를 확인(확보)합니다. 이어 본인진술서와 동료진술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산업의학과(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의 의사들이 병명은 알아도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소견을 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의학과를 찾아가서 직업병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산재서류를 준비 하는 것 보다, 주변의 노동안전보건단체, 금속노조, 지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 산재인정을 받는 것에 훨씬 좋습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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