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이 무려 1백 13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투쟁사업장 중 사용자의 노조탄압이 원인이 된 투쟁만 66곳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 사용자는 모두 △노조불인정과 이에 따른 교섭거부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기획탈퇴 종용 △단체협약 일방해지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징계 등의 탄압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최근 노사관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기조가 단위 사업장에 그대로 대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덧붙였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고용문제가 원인이 된 노동자들의 투쟁도 30곳으로 드러나 장기투쟁 원인의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발레오공조 진방스틸 등이다. △제조업 불법파견(사내하청) △특수고용 △기간제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 문제로 투쟁 중인 곳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해 모두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투기자본의 반노동 행각에 따른 투쟁사업장도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 때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13개 투쟁사업장이 희생을 각오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동정책 기조 전환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근본적 법·제도 개선 등이 담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사용자 편파적이고 노사자율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통한 노조와의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친사용자적 태도는 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를 사용자에게 품게 한다는 점에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앞장서 민주노조를 기획 탄압하고 있다는 혹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19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1박 2일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중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당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집중투쟁 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날 투쟁사업장 1백 13곳 조합원들은 1박 2일 노숙투쟁을 벌이고 다음날 서울 전역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중투쟁 2차 결의대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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