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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지키려면 가압류, 가처분 검토해야 한다[알 법(法)하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무엇인가②
정현우 변호사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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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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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사례를 들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다. 돈과 관련한 소송이나 등기 관련 소송에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돈 거래 관련 가압류 사례

김삼순과 길라임은 아주 어릴 적 부터 친구였다. 김삼순은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나, 아버지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길라임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2009년 3월1일 1천5백만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돈은 2009년 7월31일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길라임에게는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었다. 김삼순은 정 안되면 길라임의 집주인에게 말해서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9년 7월30일이 되자 길라임이 잠수를 탔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삼순이 길라임의 집을 찾아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월세를 받지 못해 곤란하다고 했다. 김삼순은 어떻게 길라임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둘 사이는 오랜 친구이므로 길라임을 직접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해 돈을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 법률관계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길라임이 본인의 자의로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삼순은 본인 또는 길라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차용증을 받아 둔 상태이므로 소송을 이기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 줄 때는 차용증을 꼭 받아 두어야 한다. 위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기고 난 이후이다.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김삼순은 길라임의 집주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집행을 하면 된다. 만일 김삼순이 소송을 제기한 후 길라임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다며 보증금을 찾아가 버린다면? 김삼순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김삼순이 어렵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 것이다.

   
▲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든 등기를 이전받는 소송이든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꼭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이다. 김삼순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길라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임차보증금(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지급받게 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다. 김삼순이 길라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면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길라임에게 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삼순은 소송을 이기고 난 후 가압류 된 채권, 즉 임차보증금을 자신이 찾아갈 수 있다.

주택매매 관련 가처분 사례

길라임은 2009년 3월1일 김삼순으로부터 집을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1억원이고 계약금 1천만원은 3월1일에 지급했다. 중도금 3천만원은 3월15일에, 잔금 6천만원은 3월3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길라임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김삼순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삼순은 길라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그런데 길라임이 중도금, 잔금도 주지 않은 채 역시 잠수를 탔다.

길라임은 매매키로 한 집 이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다. 그런데 길라임이 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김삼순은 정 안되면 집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김삼순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김삼순은 매매계약 해제를 원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구하는 소송, 즉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계약 해제를 하려면 이행지체를 계약 해제의 사유로 삼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최고’라는 뜻은 쉽게 말해 김삼순이 길라임에게 “1주일 이내로 잔금을 다 갚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 해제된다.”라는 내용증명(송달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결과로 김삼순은 말소등기청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길라임이 김주원에게 위 집을 팔고 이전등기까지 해 버렸다면? 역시 집행이 어렵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삼순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김삼순이 매매 과정에서 가처분을 해 두면 가처분이 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김주원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가처분을 한 후 소송에서 김삼순이 이기면 길라임의 등기는 말소되고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한 사람들은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위 주택 매매사례에서 김삼순이 집이 아니라 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삼순이 매매대금을 받고 싶다면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김삼순은 계약금을 제외한 9천만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매매대금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하게 매매대금을 받으려면 보전소송을 해야 한다. 어떤 보전소송을 해야 할까? 위 주택매매의 경우 길라임의 재산은 김삼순이 소유권이전을 해 준 집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면 된다.

그 뒤 김삼순은 매매대금지급 청구를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절차를 거쳐 9천만원을 지급받으면 된다. 물론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9천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면 그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될 것이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이든 등기를 이전받는 소송이든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꼭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전문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정현우 / 변호사<법무법인 율림>

<간단한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길라임(710112-*******)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

채무자 김삼순(710315-*******)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

청구채권의 표시 금15,000,000(2009. 3. 1.자 차용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 대 235㎡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동 11 대 235㎡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09. 3. 1. 채무자에게 변제기일을 2009. 4. 5.로하여 1,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되었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의 수 차에 걸친 독촉에도 묵묵부담으로 일과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차용금 반환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없고, 현재의 재산도 타에 처분할 계획인 데다가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도 타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 소갑제2호증 통장사본

2009. 5. 5.

위 채권자 길라임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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