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1일 박병화 금속노조 인천지부 전 지부장(5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집행유예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윤성환 노무사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사측이 단체협약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다”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퇴직 조치 한다고 했는데, 박용성 회장등이 수백억원 비자금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사측은 “박용성 회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다.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병화 전 지부장은 2007년 콜트악기지회 조합원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청 항의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8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11월30일 박 전 지부장에게 단체협약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하고 12월1일부터 출입을 통제했다.
박 전 지부장은 해고통보 이후 공장 앞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과 두산자본에 대한 항의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윤화심 / 인천지부 교선부장
인천=윤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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