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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여론과 대한민국] 9백만명, 6백만명, 4백만명
김용현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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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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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9.1%로, 지난 2월 40% 대에서 30%대로 떨어진 이후 4주 연속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우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10%p 이상 높다.

올 초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거의 50%에 육박했던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약 두 달 여 만에 10%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굳이 여론조사라는 지표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뉴스만 잘 보면 갈수록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최대의 피해자다. 민주노총이야 처음부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한국노총마저 최근 이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을 묻는다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농민들도 4대강 사업에 몸살을 앓더니, 정부의 구제역 대응 실패에 총체적 재앙을 맞고 있다. 시장상인들도 마찬가지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구석까지 꾸역꾸역 밀려드는 것은 물론, 동네 피자가게, 치킨 집 문 닫게 만드는 ‘이마트피자’에 ‘통큰치킨’까지 등장하면서 멍든 가슴이 이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끝없는 종교편향에 불교계도 대정부 투쟁중이다. 특히 불교계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 특히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듯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심지어 한때 정권의 편에 섰던 사람들마저 분노로, 실망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러한 싸늘해진 민심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파탄이 자리잡고 있다. 한 마디로 모두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 악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민생경제 파탄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물가폭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질임금 하락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금동결 내지 삭감을 강요당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반노동자 정책의 결과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2008년에 1.5%, 2009년에는 3.3%나 연속 하락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락 속도다. 심지어 공기업의 경우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하면 청와대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 이제 임금 올리려면 사측이 아니라 정권과 상대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대 신규노동자들 초임에 대해 20~30% 삭감을 종용했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 9백 만 명에 달하고, 무려 4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백 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으로 시급 5,410원, 한 달 1,130,69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그런데 이것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요구로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르며 투쟁했던 70년대도 아니고, 무슨 G20 의장국이라고 뽐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을 묻는다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말보다 더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 실질임금은 고사하고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은, 현 정부의 반노동자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민생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용현 / 사회동향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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