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려 ‘전략동맹 2015’ 및 ‘한미 국방협력지침’,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을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따른 한미동맹 현안추진 내용을 합의한 것이다.
‘전략동맹 2015’에는 ▲연합전쟁계획(Combined War Plans)의 개량과 개선 ▲지휘,통제관계에서의 새로운 조직적 구조의 개발 ▲미국이 제공할 전력을 포함해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의 지휘체계를 가능케 하는 획득, 조직, 훈련 시스템과 능력 ▲오늘날 북한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범위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보다 현실적인 훈련 ▲2개의 허브기지로 미군 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남한 전역에서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국방 분야의 미래 한미 군사협력방안을 담게 되고,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은 작전계획 5027과 새로운 작전계획 5015 및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등을 담는다.

이명박 정부는 작전통제권은 주권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작전통제권은 전투편성, 전투작전, 정보 등 전쟁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리쳐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래 전 한국이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긴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경이로운 주권양도”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명백한 주권포기 행태를 강행한 MB정권의 본심은 오로지 분단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친미수구세력을 결집시켜 장기집권을 꾀하려는데 있다. 현재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긴 나라는 이라크와 한국밖에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MB정권이 북의 정권이양 과도기에 편승하여 2015년 이전에 무력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MB정권의 전쟁불사론은 멈출 줄을 모르고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 지난 13~14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참가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진행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MB정권 취임식 직후 합참의장 내정자인 김태영의 대북 선제공격론 발언을 필두로 2008~10년에 연이은 MB정권의 흡수통일 발언, 6․15, 10․4선언 사문화와 비핵개방 3000 제안, 작계 5029 및 북 점령계획인 ‘부흥’ 수립,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실질적인 MD체제 편입, 천안함 사건, 국방백서 북 주적개념 되살리기, 전작권 환수 연기, NLL 작전지침 변경, ‘전략동맹 2015’ 채택에 이르기까지 MB정권의 전쟁유발정책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 수용대가로 한미 FTA 추가협상, 아프간 추가파병, 이란 제재까지 관철시키고, NATO 글로벌파트너쉽 참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MB정권이 추진하는 전쟁불사론에 의해서 한미동맹의 침략성이 노골화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북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는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 한미연합 군사력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북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에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미가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안정화작전을 동시병행 실시함으로써 북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범민련남측본부가 2006년 3월 30일 만리포 해변가에서 한미연합으로 진행된 대북공격연습 RSOI&FE의 중단과 증강된 미군 병력과 장비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0년 초 수립된 MB정권의 독자적인 무력흡수통일 전략인 ‘부흥’계획은 작계 5029와 연계된 한국판 5029나 다름없다.

MB정권은 북의 급변사태 시 통일부장관을 본부장으로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흡수통일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통일부, 국정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단일 통합 매뉴얼 또한 작성해두고 있다. ‘부흥’계획은 지난 2010년 8월 16-26일 UFG 한미연합연습에서 적용되어 실시되었다.

MB정권의 전쟁불사론이 가속화될수록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로 인한 민생복지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은 극도로 제약될 것이다. 그 속에서 MB정권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민중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G20 정상회의 기간 내내 ‘아~아~대한민국’을 부르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 민중들의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객으로 전락하여 변방에서 쓴 입맛만 다시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인답게 MB정권의 전쟁불사론에 맞서 민중 생존권과 국민 기본권 사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던질 것인지.

김종일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