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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따져도 ‘밑지는 장사’ 아니다[연수원을 건설하자⑨] 건설 및 운영비용, 예산절약효과
박장현(교육원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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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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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꿈도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할 수 없다면 헛꿈에 불과할 것이다. 흔히들 교육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하면서도 그것의 건설을 선뜻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를 꼽고 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돈 먹는 하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연 지금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을 건설하고 운영할 돈이 있는가?”

   

교육연수원은 ‘돈 문제’인 동시에 ‘전략적 결단’의 문제이다. 캐나다 자동차일반노조는 교육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인식하면서 540억 원의 적립금 중 360억 원을 포트엘진 연수원 건설에 투입하였다. 우리나라 관세노조는 교육휴양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결의한 뒤 투쟁기금 8천 만 원을 종자돈으로 삼아 가은 수련원 건설에 나섰다. 이런 사례들은 교육연수원 건설이 ‘돈 문제’이기 이전에 ‘전략적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금속노조가 교육을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곳에 쓰고 있는 돈을 아껴서라도 교육에 쏟아 부어야 마땅할 것이다. 거꾸로, 교육에 돈을 쏟아 붓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공세 : 금속노조 교육사업 발전전략 (토론발제안)>을 통하여 교육원은 금속노조가 “간부‧활동가교육을 금속노조의 사활이 걸린 전략적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청하고 있다.

한편, 순전히 돈 문제만 따져보더라도 금속노조는 교육연수원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수원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소위원회가 조직발전특별위원회에게 제안한 내용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적립해온 특수목적기금을 교육연수원 건설비용으로 투입한다.
2) 지금부터 적립하는 특수목적기금을 (당분간) 교육연수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투입한다.

만약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정기대의원대회가 그것을 결의한다면, 금속노조는 당장이라도 10~15억 원을 교육연수원 건설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교육재원을 개척할 때까지) 매년 3억 원을 교육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 돈이면 충분히 교육연수원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 : 땅과 건물

   
교육연수원을 건설하자면 우선 땅과 건물이 있어야 한다. 폐교를 구입하여 교육연수원으로 고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원이 자료조사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위치, 가격, 절차, 활용방안 등등을 조사해본 결과 이 방법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더 유리하다.

교육원이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하고 부동산전문가와 면담해본 바에 의하면, 3~4억 원이면 대전과 영동 사이에 3천~5천 평의 땅을 매입할 수 있다. 물론 배산임수,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곳이다. 땅을 구하고 나면 건물을 지어야 한다. 2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치자. 그러자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 식당 200명 1개 (200명 강당으로도 사용)
2) 회의실 100명 1개, 50명 2개, 30명 4개
3) 침실 5명 20개, 10명 10개
4) 휴게실 등 부대시설
5) 대회의실 1.000명 1개 (옵션)

건축비용은 부지의 조건과 건물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원이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위에 열거한 시설을 갖추자면 300평 정도의 건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갖춘 검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건물을 올리려면 1평에 적어도 300만~4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300평 건물을 짓자면 최소 9~10억 원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다. 건축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 교육원이 답사해본 곳들 중의 하나. 강 건너편 땅 9천평을 3억원에 살 수 있다.
건물을 올리고 나면 영상기자재와 음향기자재를 포함한 각종 교육기자재, 숙소와 식당의 가구와 집기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도 값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대략 2억 원 정도로 갖춘다고 치자. 모두 합치면 14억~16억 원이다. 이 돈이면 교육연수원을 건설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를 치를 수 있는 1.000명 수용 규모의 대회의장을 추가하면, 조립식건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값과 건축비를 지혜롭게 절약한다면 14~16억 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원을 자문해준 설계사가 위의 땅에 상상으로 그려본 금속노조 연수원
만약 이 돈을 우리 혼자서 해대기 어려우면 공공노조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노조가 땅을 대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 식이다. 공공노조는 이미 경북 문경에 연수원 부지를 확보해두었지만, 현재 건물을 올릴 여력은 없는 상태이다. 만약 공공노조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 땅에 건물을 올려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 운영비용 : 매해 2~3억

교육연수원 운영비용은 단기적으로는 금속노조가 스스로 조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공세를 밀고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교육원이 볼 때, 독일 섬유의복노조 또는 캐나다 자동차일반노조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육비를 물리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아무튼, 새로운 재원을 개척할 때까지 당분간 자체재원으로 운영한다고 치고 운영비용을 추측해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단순화 시켜보자. 교육연수원에서 매년 금속노조 5천명 간부들에게 1박2일 교육을 제공한다면 운영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

   
▲ 교육연수원 건설비용, 운영비용, 예산절약효과
강사비를 제외할 경우, 교육연수원 운영비용 중 가장 큰 몫은 음식비와 건물관리비가 차지할 것이다. 넉넉잡아 7천5백 만 원이면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세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5천명×5천원×3식=7천5백 만 원). 여기에 건물관리비만 보태면 그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 물, 난방, 기타관리에 드는 돈이 1년에 1억2천9백 만 원이라고 치자. 그리고 식당인력 및 관리 인력의 인건비로 9천 6백 만 원을 잡자(4명×2백만원×12개월=9천6백만원).

모두 합치면 3억 원이다. 이 돈이면 (여기에 강사비만 보태면) 5천명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1박2일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연수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초기 몇 년 동안은 아마 매년 2~3천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에 비례하여 운영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아마 2억 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주말과 휴일에 복지휴양공간으로 제공할 때에는 전기값, 기름값, 가스값만 받은 것으로 하자. 그러면 추가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실비만 받는다고 치면 추가비용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산절약효과 : 1년에 3억 원 절약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더니 듣고 보니 ‘하마’가 맞네! 특수목적기금을 교육연수원에 몽땅 퍼부어버려도 되는가? 아직 상상 속에 머물고 있는 교육연수원의 운영계획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연수원은 돈으로 따지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교육연수원이 가져다 줄 예산절약효과를 추산해보자.

   
▲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 88체육관을 빌려서 진행했다.
우리가 교육연수원을 가진다면 우선 외부시설 이용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각종 회의, 교육, 수련회 등을 위하여 자주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이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행사로는 대의원대회와 간부수련회를 꼽을 수 있다. 교섭위원 교육, 부서별 교육, 강사단훈련 등 각종 교육을 위해서도 외부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교육연수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사를 그곳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원대회와 간부수련회만 살펴보자. 5기 2년차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추산해보면, 조합과 19개 지부가 매년 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우리 교육연수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그 중 20%만 절약할 수 있다고 해도 2억 원이다. 여기에는 지회가 대의원대회 또는 수련회를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합, 지부, 지회가 각종 간부교육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비용도 만만찮다. 6기 1년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합 사무처가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교육에 지출하는 예산은 5천 만 원 정도이다. 19개 지부가 동일한 용도로 지출하는 예산을 합친다면 아마 수 억 원은 될 것이다. 그 중 외부시설 이용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몫이 아마 수 천 만원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금속노조 조합, 지부, 지회가 교육, 회의, 수련회 등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교육연수원 시설을 이용한다면 1년에 적어도 3억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수원이 만들어내는 예산절약효과로 그것의 운영비용 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속노조만 예산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및 산하노조, 진보정당, 사회단체 등에게 교육, 회의, 수련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매년 수 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교육연수원을 연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예산절약효과에 덧붙여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돈 이외의 효과’야말로 실은 교육연수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공세 효과, 그에 따른 조직강화 효과, 조합원들의 휴양복지효과와 정체성강화 효과 등등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중장기 운영비용 : “사용자들에게 교육비용 물리자”

단기적으로는 교육연수원의 운영비용을 금속노조 스스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야심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을 이 구석 저 구석 절약해서 교육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장기적 목표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공세’다운 교육공세를 밀어붙일 수 없다.

간부 활동가 연수교육은 우선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박3일, 4박5일로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금속노조 연수원들은 간부‧활동가들에게 수백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4박5일 또는 9박10일 교육으로 되어 있다. 캐나다 자동차일반노조 연수원은 예비간부들에게 4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교육공세’를 금속노조의 전략으로 선택하고 힘차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조합예산 중 교육예산을 늘이는 동시에 새로운 재원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나라 산별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교육비용을 물리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이유로 교육원은 ‘건강배상금’을 산별교섭 요구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2010년 3월에 개최된 2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산별공동요구안에 ‘건강배상금’ 항목을 설치하였다. ‘타임오프 또는 전임자임금’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금년 단체교섭에서 이 항목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한두 해 교섭으로 끝장을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쟁취할 때까지 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금속노조 조합원 1인당 1년에 500시간 정도 잔업특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건강배상금은 1년에 75억 원 규모이다. 이 돈의 일부만 교육연수원에 배치하더라도 교육연수원은 운영비용 걱정 없이 교육공세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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