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이 이른바 ‘주69시간 제도’로 알려진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임금 삭감을 은밀히 추진하고 노동자 건강권과 휴게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255조(예비, 음모)를 위반해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3월 20일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이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지자,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노총은 “전면 폐기가 답이다”라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 개악안이다”라며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과로사 조장법,  임금 삭감법,  고용불안 조장법, 부분 근로대표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 대표성과 단결을 저해하는 노조 파괴법이라고 질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해외 언론이 과로사(kwarosa)를 장시간 노동에 의한 죽음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고유 명사로 얘기했다. 외국은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를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주 60시간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 사회는 최장의 노동시간에 최장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소, 특히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강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지, 노동시간을 유연화해서 더 많이 일하면 노동자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 중소병원 간호사로부터, 지금도 12시간 맞교대 중인데 정부안대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당장 많은 이가 직장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병원은 노동조합이 없다. 이런 곳이 대한민국 기업의 86%나 된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얘기하는 노동시간 개혁이 얼마나 허구인가. 지금도 심각한 산재와 과로사, 수면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실태는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개악안은 미디어 산업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운을 떼며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사업장인 방송사에 52시간 제도가 도입될 당시, 노조가 있는 사업장만 교섭을 통해 임금삭감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경험을 설명했다. 86%의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대로 주 64시간, 69시간씩 일하면 기존에 받던 시간외 수당을 대폭 삭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윤창현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11시간 연속휴식 제도마저 삭제하면 현장 책임자인 방송노동자 피디의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휴식권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며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 제도가 통과하면 자본가들과 정부가 합법 살인 면허를 얻는 것이다.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노동시간 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월 25일 ‘노동개악,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강도높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노동안전보건의 달을 기점으로는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총궐기 대회, 경고파업 등을 전개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