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사측에 불법파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대구법원을 “수천 쪽 사실을 뒤집은 대구고법 판사는 법복 벗어라”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대구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 구미지부 등 경북권 네 개 지부가 3월 17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법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선고한 대구고법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무죄 판결한 형사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지 9년째다. 노동부는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렸고, 검찰, 법원은 원·하청 사측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 여러 차례 재판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년 8월 형사재판 1심은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법인의 파견법 위반에 제조업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월 17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포함한 여러 불법파견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뒤집고 사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대구지법 형사 2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실관계를 다 무시하며 판결했다”라며 “2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불법파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2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은 심각한 판결이다”라며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제 이 나라 사법부는 정의가 없다”라며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 판단을 하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손 부위원장은 “단결하고 투쟁해서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연대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중집 안건으로 이번 결의대회 개최 건을 올렸는데 두말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한 대구, 경주, 포항 지부장들과 동지들께 고맙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의 미친 행보를 투쟁으로 돌파하자”라고 호소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2월 17일 제4형사부 이영화 판사가 쓴 판결문은 한없이 가볍다”라며 “양심을 다 버리고 쓴 판결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걸려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이 판결문은 김앤장, 태평양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한 판결문이다”라면서 “사법농단 때처럼 여전히 재판을 거래하는 판사들이 이 대구법원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라”라며 법원에 ‘불법파견 범죄 처벌판결 촉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