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다시 영안모자 자본이 자일대우버스를 위장폐업하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가 지난 7월 12일 폐업과 해고에 대해 제기한 ‘자일대우버스·자일자동차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2020년 12월 4일 자일대우버스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5명을 해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5일 같은 취지로 최종 확정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12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지노위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 정부·울산시가 국내 버스제조업 해외 먹튀 막고 일자리 지켜라’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지회는 “생계 절벽에서 일터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위장폐업을 다시 인정받았다”라면서 “정부와 울산시는 해고와 버스제조기술 유출, 영안모자 자본의 베트남 먹튀를 방관했다. 정부와 울산시는 국민 혈세와 특혜를 먹은 영안모자의 국내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부와 지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한다는 기업이 용지를 분양받은 뒤 계획을 철회하고 땅을 팔아먹는 부동산 투기목적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라며 “울산시는 대우버스에 취득세와 재산세 33억 2천만 원을 면제해주고 투자보조금을 20억 원을 준 만큼 대우버스의 위장폐업과 해고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부와 지회는 울산시와 정부가 백성학 영안모자 그룹 일가의 베트남 먹튀와 버스완성차 제조업·부품제조업의 탈울산을 막아야 외국으로 먹튀 하는 자본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와 지회는 “울산에 주요 전기차 배터리업체와 관련 기술 역량이 있고, 친환경 버스를 제조·생산할 능력이 있는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있다”라면서 “노동조합은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일대우버스는 2010년 10월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2021년 6월 현장으로 복귀했다. 백성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포기하라는 수준의 요구를 하다 지난 7월 12일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두 번째 집단해고 당했고, 백 씨는 버스 생산 관련 재산과 권리를 둘째 아들 명의의 자일자동차에 넘겼다.

자일자동차는 대우버스가 하던 국내사업, 해외사업, KD, AS등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우버스 부품사 거래계약의 모든 권리를 넘겨 받은 백성학의 둘째 아들은 부품사들에게 베트남 이전을 종용하고, 납품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품 금형을 회수해 베트남으로 이관하고 있다.

경영의 목적이 노조파괴인 백성학이 대한민국 버스완성차 제조기술과 부품제조기술까지 외국으로 빼돌리기 직전이며,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