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연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주노동 119>가 활동 1주년을 맞아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실태를 알리기 위한 사진전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개막식을 열었다.

<이주노동 119> 사업단(아래 사업단)이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발표와 주거·노동환경 대책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이주 농업노동자 주거·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단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서상 노동시간 속이는 편법 ▲임금체불·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근무지와 다른 곳에 불법파견 ▲과도한 숙식비 공제 ▲서류상 주택, 실제 임시 건물 숙소 거주 ▲여성노동자 성폭력 등 다양한 이주 농업노동자 차별과 착취 사례를 발표했다.

사업단은 이주 농업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근거로 주거·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속헹 씨 사망 이후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폐가 등 숙소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과 노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단은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임시 건물 기숙사 금지 ▲정부·지자체 공공 기숙사 설립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노동허가제 등을 요구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사진전은 사업단 참가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제보받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업단은 이번 사진전이 “아직도 숱하게 있는 비주거용 임시 건물 기숙사와 관련 문제점을 생생하게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이 사진전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다.

<이주노동 119> 사업단은 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양산지부 서부산지회,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환경건강센터, 파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열한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다.

사업을 위한 재원은 노조 경남지부가 사회연대기금으로 마련했다. 경남지부는 2016년부터 관련 사업비에 더해 19,000여 명의 조합원이 매월 1인당 1, 2천 원씩 모은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등 사회연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