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사업장의 금속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방위산업 사업장 조합원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빼앗겼다”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니 매년 교섭은 겉돌고, 단체행동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임금을 가압류한다고 협박한다”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쟁의권이 있는 민수부문 조합원을 파업을 못 하는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있다”라면서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법은 명백한 노조탄압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방산노동자 단체행동을 금지한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지 말고 위헌 판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고통을 멈춰달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노조법 41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는 5,75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법 42조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으로 쟁의행위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 심각한 내용은 노조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들어있다. 노조법 시행령 20조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41조 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 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면서 광범위한 업무를 쟁의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손해배상·가압류·방산노동자 단체행동 금지 등 노조법을 개정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받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변백선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손해배상·가압류·방산노동자 단체행동 금지 등 노조법을 개정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받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변백선
이병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오른쪽)과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SNT모티브지회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41조 2항 위헌 결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이병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오른쪽)과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SNT모티브지회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41조 2항 위헌 결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의 금속노동자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중가수 지민주 동지가 노래로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의 금속노동자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중가수 지민주 동지가 노래로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방위산업 사업장 금속노동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손해배상·가압류·방산노동자 단체행동 금지 등 노조법을 개정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받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법이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 노조법 41조도 함께 개정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한 지 8년 됐다. 사측은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탄압을 한다. 금속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라며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41조 2항 위헌 결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SNT모티브지회장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식물노조를 만들려는 악법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전에 국회가 노조법 41조 2항을 개정하라”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방위산업 노동자 기본권을 복원하라”, “빼앗긴 방위산업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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