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6월 13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매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시민 선전, 헌재 규탄 캠페인을 벌인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 12월 30일, 추미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모해 노조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한 후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법 시행 10년을 맞았다”라면서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동조합 존재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라며, 사용자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통해 단체교섭 방식을 일방 결정함으로써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다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소수노조는 자연스럽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절차를 밟을지, 개별교섭을 진행할지는 오직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노조는 “현행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는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별 교섭을 기준으로 삼아, 산별교섭의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라며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 주겠다는 말은 산별노조나 지역별로 단결한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는다는 뜻이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가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17일까지 국회 토론회, 서울고용노동청 앞 선전전 등 지부 릴레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17일까지 국회 토론회, 서울고용노동청 앞 선전전 등 지부 릴레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변백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김태훈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김태훈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와 금속노조 일주일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는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드러날 때로 드러난 이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측면에서도 국제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속노조가 일주일간에 걸친 창구 단일화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위헌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위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지난 10년, 교섭창구 단일화는 괴물이 되어 우리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 법원은 자본가가 개별교섭과 창구 단일화 양다리로 노동 현장을 짓밟는 참혹한 현실을 지켜만 볼 텐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위헌을 선고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은 현장 노동자 발언에서 “LG 자본은 2020년 금속노조를 설립하자 곧바로 한국노총 소속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로 정해지자 이번에는 사업부를 쪼갰다”라면서, “금속노조와 교섭을 기피하고, 한국노총 노조 위원장과 밀실야합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명백히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탄압이다”라고 규탄했다.

김태훈 지회장은 “이것이 복수노조 강제 창구 단일화의 현주소다. 노동 3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무력화한다. 반드시 복수노조 강제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돌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6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로 새로운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 제도와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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