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안전, 양질 일자리 보장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약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 수립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 할 권리보장 ▲양질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대 개조, 스마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부양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사용주 편향의 지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스마트형 공장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등 첨단산업지원 공약으로 일관하지만, 정작 첨단화에 가려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다”라며 “노동안전, 복지 등 기본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은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사업장이 작을수록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통계와 언론이 입증했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백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백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요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요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표자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5대 공동요구안을 각 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표자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5대 공동요구안을 국민의 힘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각 당 정책자료집에 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채우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각 당 정책자료집에 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채우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 요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 요구를 밝히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표자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5대 공동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표자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발표와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5대 공동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박희은 부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지난 대선과 같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노동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이라는 거대한 공약으로 자랑스럽게 당선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은 공약에 걸맞게 지방선거에서 정책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우 수석은 “지방정부를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정치인들은 당선 뒤 지역 공단 노동자들과 협의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임혜경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조직부장은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는 언제 일하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쉬는 날이 없고, 휴게실을 꿈도 꿀 수 없고, 사장이 아무 때나 해고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임혜경 조직부장은 “산업단지는 거대한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공단이다. 정부는 구조고도화,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 대 개조 등의 좋은 말로 산업단지 변화를 포장한다”라면서 “겉모습만 바뀌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으며, 법과 제도상 차별과 배제는 여전하다”라고 토로했다.

임혜경 조직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일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산업단지, 다니기에 뿌듯한 산업단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며 “핵심 주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해당 지역 노동조합부터 만나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공단,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가 없고, 장시간 노동·위험한 환경·낮은 임금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나쁘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차별을 조장하는 법 제도 때문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잘못된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는 공단 사업장의 노동인권 개선·교육과 안전한 일터, 기숙사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부지회장은 “반월시화산업단지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노동조합이 없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률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현 부지회장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하고, 부당해고 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복직 명령을 받아 복귀하면 왕따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나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라며 “산업단지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태현 부지회장은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쥔 지방정부가 노동자·노동권 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입주 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법 준수 서약을 받는 등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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