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LG하이엠솔루텍의 노사협의회 악용과 민주노조 무력화 등 악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1월 18일 오후 노동부 서울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LG하이엠솔루텍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과 ‘노사협의회’를 악용해 어용노조에 힘을 실으며 민주노조를 와해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어용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회사 입맛에 맞는 합의를 하는 식이다.

근참법은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동자가 노동자 대표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LG하이엠솔루텍에 전체 노동자 과반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서울2021교섭92)에 따르면 LG하이엠솔루텍 전체 노동자는 1,350여 명이다. 과반 기준은 655명이다. 이 중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은 466명, 금속노조 조합원은 160명이다.

LG하이엠솔루텍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전체 노동자 과반을 조직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이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금속노조는 불법 노사협의회 운영 중단과 한국노총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근거를 밝히라고 사측에 계속 요구했다. 사측은 아무런 해명 없이 노사협의회를 강행해 임금과 단체협약, 노동조건을 일방 결정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가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가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백선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연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LG는 민주노조를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라 우기고 노사협의회를 멋대로 구성하더니, 결국 자본 입맛에 맞는 합의를 했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연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LG는 민주노조를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라 우기고 노사협의회를 멋대로 구성하더니, 결국 자본 입맛에 맞는 합의를 했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연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근참법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연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근참법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변백선
고광희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 및 진정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고광희 금속노조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1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 설정석 LG전자지회장과 고광희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이 LG전자의 민주노조 탄압 피해 당사자로 함께했다.

설정석 지회장은 “사측이 강제로 조직한 어용노조를 활용해 30년 무분규 노사교섭을 하고 있다”라며 “LG전자는 탄력근로제 밀실 합의, 부당징계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고광희 지회장은 “오늘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정말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가 맞는지, 노동자 대표 자격이 있는지 노동부는 제대로 확인하라”라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현장에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이었으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근참법과 노사협의회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였다. 근참법은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사용자의 도구다”라고 규정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근참법에 강제조항이 없다. 근참법을 근거로 수많은 회사가 노동조합 탄생을 막고, 노동자 권리를 제멋대로 제한해왔던 게 지난 수십 년 역사다”라고 꼬집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노동자를 옥죄는 근참법을 한 번 더 비틀고, 악용해 노동자 통제 전략으로 활용한 자본이 LG다”라며 “법은 과반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라고 명시한다. LG는 민주노조를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이 과반 노조라 우기고 노사협의회를 멋대로 구성하더니, 결국 자본 입맛에 맞는 합의를 했다”라고 분노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근참법과 노사협의회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탄력근로제, 대체 휴무, 정리해고 등 노동자 권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최소한 노동자의 동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라고 만든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인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의당이 대기업 반노조 경영 근절과 근참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서울 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참법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만든 노동악법인 ‘노사협의회법’을 계승한 법이다.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분배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인력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 14개 항을 사측과 노동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