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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활동가 양성교육이 핵심사업[연수원을 건설하자⑤] 독일섬유의복노조 비판아카데미연수원
박장현(교육원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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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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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금속노조 7개 연수원 중 가장 재미있는 연수원은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비판아카데미(Kritische Akademie) 연수원이다. 본래 이 연수원은 섬유의복노조(GTB) 연수원이었는데, 1998년 섬유의복노조가 금속노조에 통합되면서 금속노조 연수원으로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섬유의복 업종 조합원들을 중심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 독일섬유의복노조 비판아카데미연수원 전경.

이 연수원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연수원이 생겨난 유래 때문에 더 유명하다. 1950년대 말에 치열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섬유의복노조는 1963년에 ‘‘기능성 여성내의 업종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직업 및 생활 지원 협회 설립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이듬해에는 ‘노동자 교육 및 휴양 재단 설립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963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업종 사용자단체 소속 사업장은 매년 전체노동자 총액임금의 4%에 해당되는 기금을 협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협회는 그 기금 중 1/4 이상을 교육휴양재단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섬유의복노조 조합원은 34만명이었고, 기능성 여성내의 업종 사용자단체가 포괄하는 노동자는 약 1만4천명에 달했다.

1963년 단체협약은 기금을 사용자단체 소속 사업장 전체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 이 조항이 법률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법원은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다.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은 바로 이 교육휴양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기능성 여성내의 노동자들을 위한 협회와 재단 설립에 관한 단체협약 (발췌)
‘기능성 여성내의 업종 사용자단체’는 매년 소속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노동자 총액임금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능성 여성내의 노동자 직업 및 생활 지원 협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간 납부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사용자단체 소속 사업장들이 직접 협회에 납부한다. 분기별 납부기일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이다. 납부금액의 계산은 전년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기능성 여성내의 노동자 직업 및 생활 지원 협회’는 매년 납부된 금액 중 적어도 25% 이상을 ‘기능성 여성내의 노동자 교육 및 휴양 재단’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기능성 여성내의 업종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노동자가 본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아닌지 참작할 수 있다.


기능성 여성내의 노동자 교육 및 휴양 재단 정관 (발췌)
재단의 목적은 기능성 여성내의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시민교육, 직업교육, 예방의학적 건강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
시민교육, 직업교육, 예방의학적 건강지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단은 노동자들이 이런 목적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3자에 의하여 교육비용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노동자들에게 교육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참가로 인한 임금손실은 재단이 보전해준다. …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은 오버바이에른 지방 인쩰 시에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섬유의복노조는 재단에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1972년에 알프스 산맥 기슭에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였고, 74년부터 연수원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77년에 완공하였다. 개원식에는 연방수상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정도로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의 설립은 각별한 사건이었다. 35개의 2인용 침실과 5개의 회의실로 출발한 연수원은 95년에 20개의 1인용 침실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독일섬유의복노조 비판아카데미연수원 프로그램 운영 풍경.

섬유의복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면서 섬유의복노조도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50년 설립 당시 41만명이던 조합원이 1990년에는 25만명으로, 97년에는 19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 규모로는 독자적인 산별노조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다른 노조와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고 판단한 섬유의복노조는 금속노조에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98년에 간판을 내린다. 통합과 동시에 섬유의복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섬유의복 업종분과로 재편된다.

통합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섬유의복노조는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들인다. 금속노조 소속으로 전환된 뒤에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은 건강증진 사업과 더불어 청년 조합원 교육 및 젊은 간부‧활동가 양성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비판아카데미 연수원이 새로 개척한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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