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2조 1호)

* 직업성 질병자란?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근 / 스티븐스존슨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감압병·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증 / 열사병

2. 중대산업재해 대상과 조치의무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등을 모두 포함

중대법의 대상인 ‘종사자’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수차례 도급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합니다(종사자에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3.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부담할 4대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 유형 1(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유형 2, 3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시 :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양벌규정 적용
- 유형 1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유형 2, 3 : 10억 원 이하의 벌금

5. 중대산업재해발생시 교육과 공표

① 재해 발생 법인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20시간 이수 의무

②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1년간 게시 등)

6. 노동조합은 무엇을 준비하고 점검할 것인가?

① 중대산업재해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 대응 역시 원·하청·특수·간접고용노동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절차 등을 마련하는 과정(위험성평가 포함)에서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준비하고 사측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걸맞는 노조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중대재해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 노조가 개입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하여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중대재해 현황을 수집·정리하고, 그 내용을 노조 내에서 공유하면서 매뉴얼 마련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매뉴얼에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 등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중대법은 사업주에게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의무를 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만약 산보위 등에서 다룰 경우(시행령상 청취의무 이행 간주)에도 형식 절차가 아닌 실질 개선방안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④ 중대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핵심은 인력충원입니다. 사측에게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⑤ 중대재해발생시 현장 수습을 넘어 책임자 처벌까지 전 과정에서 노조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없이 작업장 환경의 근본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법 적용을 위한 필요 정보의 수집, 피해자 법률 지원, 재발방지대책 수립시까지 노조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심히 볼 사례] 2017년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