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2주에 걸친 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 소탕단은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 방해로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못한 소탕단 참가 조합원들은 대검찰청 주변에서 불법파견 피해사례를 알리는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 소탕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불기소를 남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파견 범죄를 2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기약 없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탕단은 자본이 불법파견 사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검찰이 자본에 불법파견 정도는 눈감아주겠다며 꾸준히 신호를 보내는 탓에 노동자들의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와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사용자들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한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검찰이 명확한 불법파견 증거에도 사용자들을 봐주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끈다며, 한목소리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파견이 중대범죄인 만큼 구속수사, 징역형 구형 등 엄중 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노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들의 뒤를 봐주는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확산 공범이라면서, “검찰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온갖 죄명을 붙여 처벌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위아 등에서 저지르는 불법파견 범죄에 눈을 감는다”라고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배성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을 노동자의 삶을 부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박향주
배성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을 노동자의 삶을 부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하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서진이엔지 해고자인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병락 대의원은 “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 원청에 부당해고자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사측은 계속 버티고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도 심각하다. 배성도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을 노동자의 삶을 부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배 지회장은 “한국지엠 자본이 중대범죄인 불법파견을 오랜 시간 대규모로 저질렀지만, 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700만 원 내고 7,000억 원을 벌 수 있으니 불법파견을 마구 저지른다”라며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의 자본 편향 수사와 시간 끌기의 대표 피해 사업장이다. 남기웅 지회 사무장에 따르면 2015년 노조설립 이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2017년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당시 재판까지 가지 못했다.

남기웅 사무장은 “지회가 항고하고 투쟁한 덕분에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인 올해 8월 1심 재판이 열렸고 사용자는 당연히 유죄를 받았다”라며 “검찰 탓에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불법파견을 사용하고도 형사처벌을 피할 뻔했고,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라고 통탄했다.

10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출발한 소탕단은 현대자동차 부산본부 앞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농성장, 창원 현대위아·한국지엠 공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구미 아사히글라스 등 금속노조 대표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앞에서 투쟁했다.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등을 거친 노조 소탕단은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의 한뜻을 모으고 해산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