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자본이 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제도 완충 역할이라는 특별연장근로를 비정규직 해고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창원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했다. 한국지엠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이 우려한 물류대란을 무시했다. 한국지엠은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외면한 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한국지엠 대리점, 부품사, 직영·협력 정비공장들은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지엠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6일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특별연장근로 악용, 한국지엠·고용노동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한국지엠 특별연장근로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의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는 글로벌지엠으로 수익을 빼돌리는 꼼수고, 먹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라며 “노동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종물류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특별연장근로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한국지엠은 한국정부를 겁박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라며 “노동부가 한국지엠, 하청업체 특별연장근를 철회하지 않는 행위는 지엠자본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허원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세종물류센터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한 지 3주째임에도 쌓인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세종물류센터의 물량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창원센터 폐쇄로 상시 물량증가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원 지회장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옳지 않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업무의 효율화를 주장하며 창원과 제주 부품물류센터를 일방 폐쇄했으며, 창원부품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26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부품물류센터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과 밖에서 천막농성과 거점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회는 지난 7월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창원센터가 담당한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5곳, 부품사 48곳, 바로코너 38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회 조사결과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86%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29.7%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요 문제점은 ‘배송지연’과 ‘포장불량’이었으며, 긴급부품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점, 오배송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이 뒤따랐다. 한국지엠이 부품물류센터 통폐합 사유로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공급지연, 결품 증가,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