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별교섭 토론회 : 2021년 산별교섭의 문이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금속, 보건의료, 택배와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강은미(정의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 장철민(더불어민주당)의원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공동주관

2021년 7월 28일 (수) 10:00~12:30

보건의료노조/금소노조 유튜브채널 온라인 생중계

◯ 장기 저성장시대, 저출생‧고령화사회, 디지털 경제와 급격한 기술발전, 새로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시대에서는 지금의‘노조의 낮은 조직률(12.5%)에 기초한 기업별 노사관계, 확장효력이 거의 없는 단체교섭 구조는 전혀 조응할 수 없는 낡은 노사관계 시스템인 만큼 초기업 노사관계 중심의 전면적인 노사관계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산별교섭과 초기업 노사관계발전은 코로나 19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노사관계정책으로, 사회분배 정의와 산업과 현장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국 노사관계를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강은미 정의당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초기업 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020년 12월 국회에서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규정(노조법 30조 3항)이 신설되고, 최근 4월 20일 ILO 기본협약 비준 기탁식이 개최되면서 향후 1년간 노동기본권 관련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된다는 점도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제도화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19 재난의 한복판에서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사회적교섭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금속, 보건, 택배 3대 산별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산별교섭이 왜 필요한지 다시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즉, △미래 자동차 등 산업전환협약과 현장공동결정제도 그리고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로나 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보건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산별교섭 노정교섭과 9월 산별총파업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노조, △코로나 시대 역할이 급부상한 택배 물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질서 구축과 과로사 방지, 업무 분류체계 등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택배노조의 2021년 산업별 요구와 초기업 교섭구조, 그리고 산별적 투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초기업 노사관계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과 역할 재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회내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워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