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제 산업전환 반대한다.”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는 재벌 퍼주기 즉각 중단하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7월 14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일손을 놓고 한자리에 모인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산업전환 과정 노동 참여와 온전한 노동삼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전환과 노동삼권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말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고자 불볕더위에 총파업대회에 함께 하는 조합원 동지들이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투쟁사를 시작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오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라면서,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내놓도록 금속노동자들이 더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키우자”라고 호소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요구가 이어졌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제조업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부·자본 주도 산업전환 탓에 많은 노동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 퍼주기 식 산업전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조직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고 총파업대회 참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금속노조는 7월 27일까지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조법 개정 청원 운동을 이어간다.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김희수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사측의 복수노조제도 악용을 규탄하며, “정부와 노동부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에 나서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희수 지회장에 따르면 현대성우메탈은 2017년 금속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를 세우자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들을 기존 기업노조에 강제 가입시켰다. 기업노조 조합원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조합비를 내고 의무를 다하지만, 단체협약상 권리는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사측이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악용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사측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임금과 복지를 마구 줄였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한 금속노조는 대부분 활동을 통제당하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지회장은 자본 이익과 노동삼권 박탈을 위해 설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폐지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노동 배제 산업전환 중단 ▲재벌 퍼주기 위기극복 중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산재 지연처리 해결 등을 외치며 노동부를 출발해 기획재정부 앞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요구를 적은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기획재정부 담장에 걸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용주 대한이연지회장은 자신을 자동차 엔진 부품 만드는 노동자라 소개하며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와 관련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만 지원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철저히 재벌·대기업 중심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용주 지회장은 정부의 편파 정책으로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들거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회장은 대기업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양산과 지속 산업 발전은 불가하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지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7월 14일 북구 앰코코리아 광주공장 앞에서 ‘친재벌 노동배제 산업정책 폐기,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단협개악 차별적용 앰코 규탄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재벌 위주 정책을 펼치며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은 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코로나 19 재난 시기 해고금지, 인공지능·전기차 개발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앰코의 노조탄압과 심각하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기 위해 앰코 광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앰코 광주공장은 국내 최초의 반도체 공장으로 노동자 4,000여 명이 일한다. 광주에서 기아차 다음으로 큰 공장이다. 한국, 필리핀,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 17개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공장 매출이 2조 원에 이른다.

광주공장에서 주로 여성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4조 3교대 근무를 한다. 엠코는 10년 동안 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아 그만두는 노동자가 많다. 엠코는 4조 3교대이지만 적정인원을 뽑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잔업·특근으로 사실상 2교대에 가깝게 혹사당하고 있다. 엠코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광주에 소문나 2년째 각종 매체에 채용을 홍보하지만,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

앰코는 지난해 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받아 물류배송직 노동자 27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었다. 물류업무 노동자 23명이 차별철폐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회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금속노조 앰코지회는 저임금구조 개선, 차별철폐, 적정인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