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 지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는 6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완성차지부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완성차 자본이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철회하고 국내공장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부들은 “완성차들은 4차 산업을 핑계로 정년퇴직자 자리에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라면서 “신입사원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65세까지 단계 정년연장을 약속했지만, 자본의 눈치를 보며 청년실업을 핑계로 정년연장 입법화를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본이 국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지부들은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60세 가계 지출 집중 ▲65세까지 생계수단 대안 부재 ▲60세 고숙련 노동력 노동 단절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은 정년 65세 이상을 법제화했고, 영국, 미국 등은 정년 차별제도를 철폐했다며,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완성차지부들은 숙련 노동자를 일시에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면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 사회 안정을 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부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세수 확보로 국가 부담이 줄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낮춰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국민 노후보장과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 입법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