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연탄 소비자가격이 다시 인상되었다. 무연탄 가격이 7.15% 인상되고 그 결과 연탄 공장도가격이 개당 287원에서 373원으로 30% 인상되었으며 그 후과로 연탄 소비자가격이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된 것이다(경향 11월 2일자). 특히 내가 사는 달동네의 경우 배달료까지 장당 700원 이상을 줘야 돼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난방을 연탄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나야할 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7만 4467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짜리 연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정도 조치로 저소득층이 겨울 난방을 해결하기에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전국적으로 27만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데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만 쿠폰을 준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

남한 27만여 가구 연탄사용

우리가 수입하는 무연탄의 50%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 2005년 기준 총 수입 456만 6천톤 중 272만 7천톤(59%)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2006년에는 511만 2천톤 중 257만 4천톤(51%)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한다는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은 236만톤의 무연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 2008년에 비해 111%나 증가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한국은 주요한 수입국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 연구소 <통일돋보기8호> ‘연탄 값 인상과 남북관계’, 2009년 11월 1일-7일)

 북한 무연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는데…

만약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였다면 지금 무연탄과 같은 광물자원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고 그 같은 가능성은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시대에 30조가 또 국방비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압박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 11월 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면서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나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시 국경 봉쇄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을 자극시켜 한반도의 위기만 가중 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작전계획 5029 수립을 반대하여 한미 군당국이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남북 대결양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남북의 군비경쟁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30조원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2010년에도 국방비에 쏟아 붓게 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업자로 전락하는 처참한 시대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반대투쟁에 노동자들이 떨쳐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종일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