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6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노조가 두 주 동안 벌인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다.

노조와 각 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 헌법재판소, 서울노동청 등에서 복수노조-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선전전, 토크콘서트, 길거리 강연, 집회 등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11일 대회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노조 제도를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며 “노동부만 이 사실을 모른 체한다”라고 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은 “사용자는 친 기업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개별교섭을 하고,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교섭은커녕 민주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아낌없이 쓴다”라고 규탄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복수노조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원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려 하니 사용자들이 법을 악용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이제 소수노조, 복수노조 문제는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창구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노동자가 자본이 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과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동부와 면담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법 개정은 너무 먼 얘기이고, 보완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힐 뿐이었다.

김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 노조를 만들어 낸다. 거짓 노조로 들통나서 설립이 취소돼도 또 만든다”라며 “어떻게든 어용 다수노조를 만들면 금속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훈 지회장은 “추미애라는 일개 국회의원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 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며 “자본의 위력에 침묵하고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노동부 때문에 가능한 비극이다”라고 규탄했다.

윤재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모든 노동자가 알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동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범이자 자본의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다. 같은 해 11월 노동부는 의견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장에서 잘 안착해 있고,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합헌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