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국회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농성투쟁을 6월 1일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부터 11일 세종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6월 1일 국회 앞에서 연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시행 10년,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자본이 노조파괴용으로 사용하는 법 제도의 문제와 사용자 멋대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현실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미애법’으로 불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법은 2009년 12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 단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대표 노동악법이다.

법 통과 이후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전문범죄기업들이 기승을 부렸다.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어용노조 육성, 노조 무력화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다수노조라는 이름의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키우는 장치로 악용했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해 2노조, 3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무력화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속노조는 창구단일화제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도 시행 10년, 노조파괴 기승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들이 대형로펌과 노무법인을 끼고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고 있다. 사용자가 단결권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사용자와 ‘김&장’ 같은 대형법률사무소가 법을 악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황미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2010년 KEC가 교섭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회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회의 강도 높은 투쟁에도 사측은 교섭을 거부했다”라면서, “사측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법 시행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교섭을 거부했다”라고 규탄했다.

황미진 지회장은 “사측은 7억 원을 들여 복수노조 설립했다. 어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두 번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당했다. 자본이 만든 노동조합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겠나?”라고 분노했다.

박준성 금속법률원 노무사는 ▲소수노조 사실상 노동3권 행사 불가능 ▲공정대표 의무 작동 불능 ▲사용자 노무관리 전략 악용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현장의 노·사관계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성 노무사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상 문제는 고치거나, 보완해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교섭권을 특정 노조가 독점하는 순간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 침해가 뻔히 보이는 제도이다”라면서 “법 폐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세우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는 농성 첫날을 마무리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우리 사장이 가장 악질이다’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를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으로 고통받는 현장 상황을 나누고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노조는 농성 둘째 날인 6월 2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아침선전전을 시작하고, 국회 앞 점심 선전전, 오후 2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간담회, 오후 4시 서울노동청 규탄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