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용 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설립·운영 자주성·독립성 없어” … 지회, “복수노조 강제 창구단일화 문제 해결해야”
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기업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40년 불법 대우조선 장례식 치러 … “복직은 산업은행 소관” 핑계만
대우조선 보안분회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 … “삭발농성에도 교섭 변화 없으면 끝장 투쟁”
대우조선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대우조선과 방관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장례를 치렀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 경남=정영현
“포스코, 불법기업 남을 텐가, 금속노조와 해결할 텐가”
포스코에 1만 8천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안 전달 … 지회, “대규모 금속노조 가입 운동 전개”
금속노조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1만 8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첫 상견례 날짜로 3월 3일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 / 김규백 편집부장
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여성노동자 채용, 승진, 임금 차별 무혐의 처분 … “사업주 두둔 면죄부 인정 못 해 항고”
KEC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 KEC는 당연하듯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리 인사고과가 좋은 /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넉 달 걸리는 산재처리, 석 달에 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산재보험 행정 강화 위한 공단 개편 시급”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산업재해 지연 처리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산재승인 상습지연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 박향주 편집국장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법원, 쟁의행위로 손해 봤다는 사측 주장 불인정 … “‘노란봉투법’ 입법해 자본 보복 조치 막아야”
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노동자가 또 이겼다
법원, 1·2차 항소심 이어 4차 소송도 불파 인정 … 지회, “정규직 전환 금속노조 교섭 시작하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중단과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는 2월 18일 포스코 소결 공정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이 2017년 10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 박향주 편집국장
대우조선·산은, 청원경찰 직접고용 판결 뭉개고 책임 떠넘겨
금속노조 대우조선보안분회 상경 투쟁 기자회견 … 대우조선, 40년 동안 청원경찰 불법 고용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 조합원들(대우조선 청원경찰 해고노동자)이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 당장 시행하라. 청원경찰 해고노동자 상경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은 / 변백선 홍보부장, 김규백 편집부장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처벌 피하려 폐업
지에이산업분회 도청 천막농성 돌입 … “경남도, 사천시, 노동부 폐업 철회 대책 세우라”
항공기 동체 부품표면 처리 업체 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에이산업은 2018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다섯 개 소사장업체로 / 경남=정영현
“생명보다 포스코 이윤 걱정하는 노동부”
금속, ‘노동자 생명안전 포기’ 포스코·노동부 규탄 … “현장 아는 노동자가 조사·대책 마련 참여해야”
경북 포항시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의 잦은 중대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30대 하청노동자는 2월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 박향주 편집국장
“현대중공업과 노동부가 또 사람 죽였다”
현중 중대 재해 근본대책 마련·책임자 처벌 촉구 … “다단계 하청구조, 노동부 묵인 탓”
지난 2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중대 재해에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 책임자 처벌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재해노동자는 2월 5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1부에서 외판 자동용접 작업을 하다 2.5t 철판과 지그(기계 고정기기) / 박향주 편집국장
“정부·지자체 적극 개입, 외투 완성차 먹튀 막아야”
금속, 외투기업 문제진단·방안 모색 토론회 … “부품사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외투 유인책 시급”
한국지엠 한국공장 철수 소문과 르노삼성 구조조정설이 잦아지고 있다.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에서 자본 철수를 시작했다. 국내 해외투자 완성차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금속노조는 2월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문제점 진단과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김규백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위험 외주화 깨고 싶어요”
[사람과 현장] 더 큰 연대 꿈꾸는 신재성 현대차 울산 마스타씨스템 노동자대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고가 나서야 내가 일하는 작업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장갑을 낀 채 헤라를 들고 긁어내는 청소작업을 하거나 기름을 주입할 때 빠르게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노동자 신재성 씨는 “그동안 참 바보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 김규백 편집부장
법원,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직접고용하라”
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중노위 판정 뒤집고 1심 승소 … “복직 촉구 투쟁 수위 높일 것”
대전지방법원이 40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를 심판했다. 법원은 2월 3일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당해고당한 금속노조 대우조선 / 경남=정영현
“현대건설기계 불파 해결 없이 인프라코어 인수 안 돼”
금속, 현중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 … 원청에 당사자 직접 교섭 요구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5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사측이 소송전을 통한 시간 끌기에 나서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월 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 박향주 편집국장
“산안법 알아야 노동자 안전·건강 지킨다”
금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 재개정판 펴내 … 제·개정법, 현장 활동사례·사진 반영
금속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 재개정판을 내놓았다. 2월 1일 각 지부와 지회에 배포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이 2015년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의 두 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2017년 12월 첫 개정판 발간 이후 제·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 / 박향주 편집국장
노동자·시민·종교인, 김진숙 복직 염원 촛불 밝혀
서울 도심 500여 명 복직 1인시위 … 문재인 대통령에 김진숙 복직 해결 촉구 엽서 보내
1월 30일 500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서울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길에 촛불을 밝혔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과 서울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시민, 종교인들과 함께 1월 30일 저녁 ‘김진숙 복직, 해고 금지, 1‧30 광화문 촛불’에 참가해 촛불을 밝히고 ‘김진숙 복직’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 변백선 홍보부장
“진짜 사장 정기선이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면 된다”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 본사 등 전국 거점농성 돌입 … “현대건설기계 각오하라. 끝까지 간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건설기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확대했다. 업체 위장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현대건설기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7월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1월 25일부터 농성 거점을 서울 종로 / 박향주 편집국장
대우조선 민영화 조선업 발전론, “새빨간 거짓말”
금속, “노조와 조선업 발전방안 세우자” … 문재인·산은, 현중 대주주 특혜 중단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라 재차 강조하고, 매각 철회와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39개 단체가 만든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 변백선 홍보부장
“김진숙 돌아오고, 부동산투기자본 돌아가라”
금속, 전국 열 곳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한진중 최대 주주 산은, 해고자복직 해결해야”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 김진숙 조합원 복직 요구와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반대 뜻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주 채권단이자 법정 관리사다. 금속노조는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김진숙 동지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김규백
미조직기금 안정화로 노조 울타리 넓힌다
금속노조 53차 대대, 11-1년 차 사업평가 승인·피선거권제한 규정 개정 … 부위원장 간선제 부결
금속노조가 11기 2년 차 사업을 시작하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략조직사업 강화를 위해 미조직기금 적립기준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11기 1년 차 사업 평가를 승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에 관한 규약·규정을 개정했다. 금속노조는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조합 /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변백선
“산은, 반헌법 행위 중단하고 쌍용차 지원역할 다하라”
공공기관장 이동걸, 불법행위 선동 … “마힌드라, 쌍용차 경영진 책임 묻고 투자자 역할 해야”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노동혐오를 규탄하고, 쌍용차 회생지원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자 책임 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반노동·반헌법 행위 규탄,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 / 김규백 편집부장
노조탄업 기업 호원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호원 노조파괴 중단 호남권 결의대회 … “광주시는 지원금 7,000만 원 환수하고 조사해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월 21일 광주 하남공단 호원 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조와해 공작·노동 탄압 중단, 호원 규탄 금속노조 호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노조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일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회에 참여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회장 주변을 돌며 / 광주전남=박귀선
[금터뷰] 1화 -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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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백기완 선생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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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전 조합원에게 백기완 선생님의 타계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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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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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정밀지회 민주노조 사수 전면 파업 어느덧 100일
[금속영상통신] 김진숙이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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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뚜벅이 34일 차 - 청와대 앞까지
[소집공고] 전국금속노동조합 137차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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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공고] 전국금속노동조합 54차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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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희망뚜벅이] 소금꽃나무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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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금속노조 53차 임시대의원대회

사람과 현장
법은 창과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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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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